대출채권 양도조항(Assignment)설계 시 대주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차주의 채무 양도 제한

1. 서론: 대주은행의 생명선, 대출채권 양도조항의 본질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할 때 대주단(금융기관)이 마주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자금의 장기 고정화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토지 확보율 80% 완화 대책 등으로 초기 사업 추진 문턱은 낮아졌으나, 분양 경기 회복의 지연과 공사비 상승 리스크는 대주은행들로 하여금 여신 유동성을 상시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고스란히 들고 가야만 한다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관리는 마비될 것입니다. 시공사 및 정비사업 실무자 출신이자 지난 20년간 수많은 부실 자산 구조조정(Restructuring) 계약을 심사해 온 금융 전문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