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약서 말미문언(Testimonium Clause)과 정당한 대리인 서명의 법적 효력 범위

1. 서론: 대규모 금융 계약의 성패를 가르는 종착점, 서명과 말미문언수천억 원의 자금이 오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국제 신디케이트론 계약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는 수개월 동안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담보 보전 장치와 재무 유지 의무(Financial Covenants) 조항을 촘촘히 짰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 서명란과 이를 증명하는 문언이 부실하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실무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금융 계약서 말미문언(Testimonium Clause)과 정당한 대리인 서명의 법적 효력 범위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뿐만 아니라 효력..